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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3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은 국세의 소멸시효에 따라 5년이 지난 경우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3호 소멸시효 도과에 따른 결손처분이 되고 있으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면죄부로 악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상습적으로 7억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소송을 통하여 소멸시효를 「민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10년으로 연장하여 적절한 조세채권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6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6조(결손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