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안이유

「담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담배의 정의를 근거로 각종 부담금 및 지방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그 정의가 다소 불명확하여 「지방세법」상의 담배 분류를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어 담배의 정의를 「지방세법」상의 분류와 같이 명확히 하려는 것임.

또한, 담배의 범위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는 경우, 이미 시장에 유통 중인 전자담배의 합성니코틴이 배제됨으로써 관리 책임주체가 모호하게 될 뿐 만 아니라 그간 각종 부담금 및 세제의 부과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지방자치단체 등의 세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전자담배에 한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지 않는 니코틴의 경우도 담배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임.

더불어, 담배의 경고문구 표시 및 담배광고제한, 담배의 성분표시 등 보건 관련 조항을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이관하여, 규제 중복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담배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담배의 종류 및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하고, 전자담배의 합성니코틴도 담배의 범위에 포함시킴(안 제2조).

나. 보건규제 조항 이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15조, 제25조제3항 및 제4항).

다. 이관조항 삭제(안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5조의2, 제27조의2제3호부터 제5호, 제27조의3제3호의2, 제28조제1항제5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