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현행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사업 지원 보조금이 특정단체에 편중되거나 국정홍보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단체들에 집중되고 있고, 지원 단체 선정과정 또한 공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