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제안이유

‘10.11.28. 경북 안동의 돼지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153건이나 발생하여 350만 여두의 소돼지 등 가축이 살처분매몰되었고, 약 3조에 가까운 국가 예산이 소요되는 등 국가 경제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초래하였으며, 매몰지 침출수 유출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은 그 특성상 임상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에 이미 바이러스를 배출하고 있어 해당 가축전염병에 대한 확진 및 이동통제 등 방역조치가 실시되기 이전에 바이러스가 축산관련 차량에 묻어서 다른 지역이나 나라 전체로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발생 초기에 가축전염병 바이러스의 전국적 이동·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초동방역조치가 요구됨.

이에 따라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는 축산관련 차량 등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일시적인 이동중지 조치를 취하려는 것임.

한편, 현재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농장 등 관련 시설을 출입한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시·도지사가 행정명령으로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과 차량에 대하여 소독 등 방역조치와 일정기간 동안 이동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소독 및 이동중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과 차량에 대하여 소독 및 이동중지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의 전국적 확산 방지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가축, 사료분뇨동물약품가축 등을 운반하는 축산관련 차량 및 수의사가축방역사가축인공수정사 등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일시적인 이동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과 차량 등에 대하여 소독 등의 방역조치와 일정기간 이동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