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2011-07-12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를 효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ㆍ설계ㆍ시공ㆍ감리ㆍ유지ㆍ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후평가에 대한 사항은 명확한 근거없이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사후평가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임(안 제21조6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6(건설공사의 사후평가)

현행<신 설>

개정안제21조의6(건설공사의 사후평가) ① 발주청은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내용 및 그 효과를 조사ㆍ분석한 사후평가서(이하 “사후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② 사후평가서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사후평가위원회를 둔다.

현행

개정안③ 발주청은 사후평가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사후평가서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청의 사후평가서가 유사한 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⑤ 건설공사 사후평가의 내용 및 방법, 사후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