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항공기의 말소등록 사유로 항공기의 멸실ㆍ해체, 2개월 이상 존재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2개월의 기간은 항공기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 이상으로 길고, 말소사유를 일반 국민이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국가기관등항공기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벌칙이 미약하여 실효성이 낮은 실정임.

이에 항공기의 존재여부를 판단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1개월로 한정하되 예외적으로 필요할 경우 1개월을 연장하도록 하고, 말소등록 사실과 관련하여 인터넷에 공개하며, 국가기관등항공기의 경우에는 과태료의 액수를 상향조정함으로써 신속한 항공기 말소등록 절차를 도모하고 일반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공기의 말소등록 사유로서 그 존재 여부가 1개월 이상 불분명한 경우로 하되,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2호).

나. 소유자등은 등록된 항공기가 말소된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다. 국가기관등항공기의 경우에 한하여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과태료를 200만원이하에서 500만원이하로 상향 조정함(안 제182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