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개정안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상이자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5·18민주화운동부상자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1인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 가구원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3인 또는 “손(孫)” 3인으로 표시된 가구를 말한다]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자 나. 「의료급여법」에 따라 고시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지원 받는 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을 받는 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 자를 포함한다) 8.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주민 9.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 10. 그 밖에 기본공급약관으로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