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제208조의2(감귤경쟁력강화기금의 설치) ① 도지사는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함에 있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감귤생산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감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감귤경쟁력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귤류의 과실에 부과․징수되는 관세액의 전액 2. 국가의 출연금 3. 국가와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의 재원 중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감귤류의 과실의 수입업자로부터 부과․징수된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에 대하여는 감귤경쟁력강화기금으로 전출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기금의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기금의 회계연도별 재원 중 제2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재원의 경우 그 재원을 합한 총 금액은 기금 설치 직전 3개년간의 제2항제1호에 따른 관세액의 평균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고품질 감귤생산을 위한 사업 2. 유통구조 개선 및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3.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사업 4.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 5. 수출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7. 그 밖에 감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사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