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현재 항공기 조종사의 음주 운항 시도와 적발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의 음주 단속은 제보가 있을 때 혹은 특별단속에 한해 이루어지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항공기 사고는 단 한 건의 사고로도 엄청난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바, 음주 후 숙취 상태에서 조종사가 항공기를 운항하면 항공기 승객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임.

따라서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소속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의 주정음료 등 섭취 및 사용 여부를 점검ㆍ보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과함으로써 안전한 항공운송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6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