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2011-07-08 발의 · 정옥임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종사자의 음주는 대형 철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강하게 규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철도안전법」은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 여부 확인을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어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 여부 확인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아니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음주 여부를 근무 직전에 확인 또는 검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제7호 및 제41조제2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등)

현행 조문

현행제20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전면허취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0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등) ① -----------------------------------------------------------------------------------------------------------------------------------------------------------------------------------------------.

현행1. ∼ 6. (생 략)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현행7. 제4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 또는 검사에 불응한 때

개정안7. -------------------위반하여--------------------------------------

현행8. (생 략)

개정안8. (현행과 같음)

현행② ∼ ⑥ (생 략)

개정안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제한 등)

현행 조문

현행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제한 등) ① (생 략)

개정안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술을 마셨거나 마약류를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철도종사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술을 마셨거나 마약류를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근무 직전에 확인 또는 검사하여야 한다-----------------------------------------------------------------------------------.

현행③ (생 략)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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