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현행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원칙적으로 부담하되, 예외적으로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2010 회계연도 사립대학 결산자료에 따르면, 법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대학이 10곳이며, 법인부담금을 일부 부담한 경우에도 대부분 소액으로 그치고 있는 실정임.

현행 법인부담금 예외조항은 사학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관할청의 승인을 얻게 하던 것을 폐지하고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경우에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도록 개정(1982.11.29 법률 제3582호)된 규정임. 그런데 학교경영기관이 이를 악용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법인부담금 전액을 내지 않고 학교회계로 전가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 전액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에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은 하도록 하되, 해당 학교경영기관에 대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나 기타의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자 함(안 제47조제1항 및 제5항·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