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안이유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며, 그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변호사법」은 제5조에서 변호사의 결격사유에 대해 규정해 놓으면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또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신청한 자가 이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직 시 부정비리행위로 인해 퇴직한 판·검사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어도, 실질적으로 등록이 거부되는 경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제8조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변호사 자격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변호사의 결격사유로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형법」 제123조,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도 포함함(안 제5조제3호의2 신설).

나. 대한변호사협회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하도록 함(안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