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안이유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하여 토양정화를 위한 토양정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의 오염토양 및 정화된 토양에 대한 인수ㆍ인계 방법을 정하며,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의 지정ㆍ등록 등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한 토양정밀조사(안 제15조제3항)

토양오염도 상시측정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경우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 전에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오염실태의 정확한 파악 및 실효성 있는 오염토양의 정화를 가능하게 함.

나.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의 인수ㆍ인계 절차(안 제15조의3제4항 및 제5항, 안 제15조의3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오염이 발생한 부지에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받도록 하고, 오염토양을 반출ㆍ운반ㆍ정화하는 과정 및 정화된 토양을 인수ㆍ인계할 때마다 토양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오염토양을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정화할 수 있도록 함.

다. 오염토양 관리정보시스템의 설치ㆍ운영(안 제15조의3제9항 신설)

오염토양의 정화과정을 단계별로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오염토양 관리정보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라.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및 토양정화업의 등록에 관한 권한의 지방 이양(안 제23조의2, 제23조의6, 제23조의7, 제23조의10 및 제23조의12)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ㆍ업무정지 권한, 토양정화업의 등록ㆍ등록취소ㆍ영업정지 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에게로 이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