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현행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생 략)

현행<신 설>

현행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현행1.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절에서 “부양자녀”라 한다)를 1명 이상 부양하고 있을 것 가. 거주자의 자녀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일 것. 다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손자·손녀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나. 18세 미만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현행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천700만원 미만일 것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3.⋅4. (생 략)

현행② ∼ ④ (생 략)

현행제100조의4(부양자녀의 생계요건과 판정시기) ① 제10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② (생 략)

현행③ 제10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부양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따른다.

현행④⋅⑤ (생 략)

현행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만 5천원 미만일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현행<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span>호별</span> </p></td><td><p><span>총급여액 등</span> </p></td><td><p><span>근로장려금</span> </p></td></tr><tr><td><p><span>1</span> </p></td><td><p><span>800만원 미만</span> </p></td><td><p><span>총급여액 등에 </span><span>100분의 15를 곱</span><span>한 금액</span> </p></td></tr><tr><td><p><span>2</span> </p></td><td><p><span>800만원 이상 </span><span>1천200만원 미</span><span>만</span> </p></td><td><p><span>120만원</span> </p></td></tr><tr><td><p><span>3</span> </p></td><td><p><span>1천200만원 이</span><span>상 1천700만원 </span><span>미만</span> </p></td><td><p><span>1천700만원에서 </span><span>총급여액 등을 </span><span>뺀</span><span> </span><span>금액에 100분의 </span><span>24를 곱한 금액</span> </p></td></tr></table>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비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이 절에서 “주소득자”라 한다)의 총급여액 등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등을 산정한다.

현행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현행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①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제100조의5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를 말한다)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현행1.⋅2. (생 략)

현행② ∼ ⑥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