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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1 발의 · 윤영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은 현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행정개혁사례로 꼽히고 있음.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역에서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외에는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
이에 산업단지계획이 수립ㆍ승인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2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