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현재 진주조개, 피조개 등은 종패와 기타 품목으로 분류하여 종패를 수입할 경우 무관세가 적용되고, 기타품목에 대하여는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가리비과의 조개의 경우 종패나 기타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종패나 기타품목 모두 일률적으로 2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가리비과의 조개에 대하여 관세율표에 종패와 기타품목으로 분류하고, 종패에 대하여는 무관세를 적용하며, 기타품목에 대하여는 20%의 관세를 부과하여 다른 조개품목과의 과세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관세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