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군사 정전 이후 납북피해자의 유족들은 국가의 보호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제약과 감시로 인해 유족들이 교육과 가난이 대물림 되는등 그 실태가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미비함.

현행 제도에는 가족들의 교육 및 취업 지원에 대해 지원사항이 없으므로 교육 및 취업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도록 하여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납북피해자 및 유족을 위한 단체의 지위를 확인 및 단체의 사업을 구체화를 통해 국민화합과 남북분단에 따른 아픔을 치유하려고 함.

주요내용

가. 교육지원은 입학관리, 수업료·입학금·기성회비 및 그 밖의 학비를 면제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나, 생활 정도를 고려하여 그 내용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4 신설).

나. 통일부장관은 심신장애, 학업성취 불량, 그 밖의 사유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특수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7 신설).

다.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함(안 제22조의10 신설).

라.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취업자에 대하여 직급의 부여·보직·승진·승급 등 모든 처우에서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한 것을 사유로 다른 직원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도록 함(안 제22조의11 신설).

마. 가족들의 교육,취업시기를 감안하여 제22조의4,제22조의7,제22조의10,제22조의11,경우는 가족범위를 납북이후 친족인 사람까지도 해당되는 것으로 봄 (안 제3조 3항신설)

바. 납북피해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립되거나 국가의 융자금을 받아 건립되는 주택의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그 주택을 우선공급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13신설)

사. 납북피해자와 그 유족을 위해 구성된 단체의 사업을 구체화하고 단체의 사업비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안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