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 지능형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자 제정되었음.

그런데 이 법은 ‘08년도에 제정되어 3년이 경과함에 따라 이 법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한 실효성 있는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특히 로봇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로봇투자회사 및 투자위험보증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제도의 미비로 민간의 로봇사업 투자가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로봇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로봇산업 투자자에 대한 조세감면과 투자위험보증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로봇전문기업을 지정하고 지원하여 로봇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이 법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과 이에 따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폐지로 자구의 수정 등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정부는 투자위험보증기관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4항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 로봇사업의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다. 지능형 로봇의 부품 및 완제품의 개발·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을 지능형로봇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