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안이유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것은 조세의 가장 기본 원칙임. 그러나 일부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으로 인한 소득에 과세할 근거가 없어 조세원칙이 훼손되고 있음. 특히, 금, 귀금속 등 부유층의 새로운 자산증식 수단에 대하여 과세할 근거가 전무한 바, 이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하여 조세의 형평성을 추구하고 조세 원칙을 제고함.

주요내용

금, 은 등 금속, 보석류 등에 과세할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