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안경위

가. 2010년 11월 19일 정장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0년 11월 2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2011 3. 3 제298회국회(임시회)제1차국방위원회에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2011년 5월 23일 원유철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1년 5월 2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01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2011. 6. 13)에 상정,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6. 24)에서는 이상 2건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및 정부관계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음.

라. 제301회국회(임시회) 제4차 국방위원회(2011. 6. 24)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함.

제안이유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도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같이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완료시기가 2016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법률의 유효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도 평택시개발사업시행자와 같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및 「산지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감면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

나.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법률 제7271호 부칙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