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최근 소득향상과 생활수준의 변화에 따라 애완견 등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서 동물을 학대하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동물보호에 대한 동물 소유자의 의무와 책임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사회의 의무와 책임도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경우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동물애호주간을 정하여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동물애호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동물보호를 위한 국가적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동물에 대한 학대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등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매년 동물복지주간을 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동물복지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행사를 하도록 하고 국가는 행사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