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8
1248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06.30
발의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장 발의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6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11시간 걸린 진짜 이유] 사법부, 마구잡이 압수 관...
naeil.com ·
09.25
대검 '2018 하반기 모범검사'에 강선주·곽중욱·이정규 검사 선정
lawtimes.co.kr ·
01.02
검찰 선정 '모범검사' 3인, 누구
news.mt.co.kr ·
01.02
대검, 형사부 모범 검사 3명, 수사관 5명 선정
etoday.co.kr ·
01.02
2018년 하반기 모범검사 3인·올해의 수사관 5인 선정
news1.kr ·
01.02
'6년간 강력사건 전담수사' 베테랑 검사 '모범검사'로 선정
yna.kr ·
01.02
극적으로 타결된 '검경(檢警) 수사권 조정', 그 70여 년의 역사 | DJ·노무현...
monthly.chosun.com ·
06.21
'70년 봉인' 푼 수사권조정 핵심 '상호견제'…영장청구권 무산
news1.kr ·
06.21
‘1987’ 영화관 데이트…검경 수사권 조정 동상이몽 앞과 뒤
ilyo.co.kr ·
01.05
[관가 인사이드] “다 뺏길 순 없다” 버티는 검찰… “檢 아바타 탈피” 벼르...
seoul.co.kr ·
10.30
관련 법안
0
함께 볼 만한 법안이 아직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2011-07-18
접수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