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011-06-29 발의 · 정옥임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사기는 보험사의 경영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도 피해를 초래하므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거짓으로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등)

현행 조문

현행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5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등) ① -------------------------------------------------------------------------------------------------------------------------------------------------------------------------------------. ------제1호, 제5호 및 제12호-------------------------------------.

현행1.∼11. (생 략)

개정안1.∼11.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12. 운송사업자가 거짓으로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현행12. (생 략)

개정안13. (현행 제12호와 같음)

현행②⋅③ (생 략)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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