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안경위

제301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21)는 권성동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면서, 동 법안의 심사내용과 연계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어, 동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소위원회에서 제안하기로 함. 이를 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6. 22)에 제안·의결함으로써 위원회안을 채택하게 된 것임.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의 업무 범위를 엔지니어링활동과 연관된 산업 분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의 사업에 “엔지니어링활동과 연관된 산업 분야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보증·공제·융자 등의 사업”을 추가함(안 제34조제2항제10호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