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3. 7)에서, 2010년 7월 23일 임동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3. 7)에서, 2010년 10월 1일 주승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3. 7)에서, 2010년 12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라.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6. 16)에서, 2011년 5월 17일 권경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마.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21)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바.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6. 2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공정한 거래질서 확보를 위하여 지방공사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는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공기업에 관한 안건 심의 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결과 등을 명기한 지방공기업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되면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지역개발채권 매입절차 등 구체적인 세부규정에 대하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방공사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는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의2 제4항 신설).

나.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경영진단 결과 및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 등을 명기한 지방공기업보고서를 매년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 조치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5 신설).

다.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절차 등에 대하여 시·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19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