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12월 23일 최규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10. 4. 14)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10년 6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3. 7)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2010년 9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7차 행정안전위원회(2010. 11. 23)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라. 제301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2011. 6. 20)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3건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마.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6. 2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경우에 그 대상자와 사유를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국가서훈의 위상확립 및 투명성 담보, 서훈대상자의 명예를 제고하고자 함.

또한 남북분단 상황에서 고도의 긴장과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접적(接敵)지역에서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을 무공훈장의 서훈요건에 포함시켜 유공자들의 공적을 기리고 애국정신 함양을 도모하는 한편,

법 문장을 한글로 표현하고,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고치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서훈이 확정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와 사유를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나. 무공훈장의 수여요건에 전투에 참가한 경우 외에 접적지역에서 적의 공격에 대응 등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을 추가함(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