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12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1월 8일 이성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10.2.17)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11년 3월 2일 김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11.6.15)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11.6.20)는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라.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정무위원회(’11.6.22)는 이러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연구기관의 업무상 저작물 및 용역결과물 등의 저작권 처리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고,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연구회 임원의 해임사유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 하는 등 법률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저작권법」제2조제31호에 따른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처리규정을 마련해야 하고, 동 처리규정에는 업무상저작물의 범위 및 저작권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 그 용역결과물의 저작자와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9조의2제4항 신설).

다. 국무총리는 연구회의 이사장, 이사 또는 감사가 신체상·정신상 질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와 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해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