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28일 진수희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해양위원회(2009. 11. 16)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09년 8월 25일 윤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10월 16일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0. 2. 23)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치고,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2010. 2. 24)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2010년 6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병합하여 심사하기 위해 2010년 9월 9일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라.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3. 9)는 각각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4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바.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3. 11)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양벌(兩罰)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는 한편,

「수질환경보전법」 및 「해양오염방지법」의 제명변경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해양환경관리법」으로 인용법령의 명칭을 변경하며,

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의무를 2013. 12. 31 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양벌(兩罰)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안 제51조 단서 신설).

나. 「수질환경보전법」 및 「해양오염방지법」의 제명변경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해양환경관리법」으로 인용법령의 명칭을 변경함. (안 제30조제2호).

다.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의무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안 부칙 제3조 신설).

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