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안경위

가. 2011년 3월 9일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총 11건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채택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

나. 이 중 대안의 내용으로 반영하기로 한 박종희의원안과 이군현의원안의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의 개정 내용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 차원을 넘어 평생교육법의 실체 조항을 개정하는 것인바, 부칙에서 타법 개정의 방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별도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함.

다. 이에 2011년 3월 11일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은 원격교육 방식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하더라도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 하도록 함(안 제3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