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안第29條(會計의 區分)①-------- ---------------------------------------------------------------------------. ②-----------------------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구분하며,--- ------------------------------------------------------------------------------------------------. ③․④․⑥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적립금)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증축 및 개보수,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당해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증축 및 개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원금보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성격에 따라 연구적립금․건축적립금․장학적립금․퇴직적립금 및 기타적립금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그 적립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금회계에서 기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제외한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법인에 투자할 수 있다. 1.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취득 2. 적립금의 10분의 1의 한도에서 당해 대학교육기관의 소속 교원 또는 학생이 개발한 신기술 또는 특허 등으로 창업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당해 대학교육기관과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적립금의 적립여부․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감가상각비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