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2월 24일 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12월 23일 임해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011년 4월 14일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2011. 6. 17)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다.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5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6. 22)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전문화된 교사를 요구하는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교사자격체제를 보다 분화하고 상위자격을 마련하여 교사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제도화된 수석교사를 유아교육단계에도 두어 새로운 교수방법을 개발·보급하고,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