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1년 3월 17일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9회국회(임시회) 제2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11.4.12)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11년 4월 25일 주승용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1회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11.6.1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6.20)에 이상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라. 제301회국회(임시회) 제4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11.6.21)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국제사회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관련하여 국제개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제개발협력의 규모를 점차 확대해 갈 계획이고, 이에 따라 재정부담이 확대되므로 동 사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민주적 정당성 확보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정책 및 사업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의 사후적인 국회보고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사업수행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총괄적 성격을 가진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과 연간종합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이끌어 내고 사업 운영의 책임성·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수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5항 신설).

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주관기관이 제출한 분야별 연간종합시행계획안에 대하여 심의·조정한 후 확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