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안이유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제도는 보행약자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로서 현행 규정은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확보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음.

즉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대상을 관공서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며, 보호구역 내 보행자의 보행교육 및 운전자의 준수의무를 보다 강화하고 시설물도 실질적으로 사고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할 것임.

이에 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에 관공서,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을 추가하고, 보호구역 내 사고사례 등에 대한 연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이를 바탕으로 시설물의 설치 및 설계기준을 마련하도록 함과 동시에 교통안전교육전문기관은 보행약자에 대해 보행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에 대해서는 보호구역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시설에 추가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나. 관공서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시설에 추가하도록 함(안 제12조의2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다.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 및 설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라. 보호구역을 통행하려는 차마의 운전자는 보호구역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12조의4 신설).

마. 교통안전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교통안전교육기관은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을 이용하는 보행약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행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12조의5 신설).

바. 경찰청장은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고사례 분석 등 조사·연구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2조의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