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제37조의6(광고) ① 상호저축은행은 예금, 대출 등 상호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상품(이하 이 조에서 “저축은행상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그 상호저축은행의 명칭, 저축은행상품의 내용, 이자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상호저축은행은 저축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2.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3.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다른 상호저축은행의 상품보다 우위에 있음을 표시하여 광고하는 행위 4. 그 밖에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행위 ③ 상호저축은행이 저축은행상품을 광고할 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광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광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16. (현행과 같음)

개정안17. 제3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18. 제37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