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제50조의9(광고)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46조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이하 이 조에서 “금융상품”이라 한다)을 광고하는 경우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명칭, 상품의 내용, 거래조건, 대출이자율, 연체이자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융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2.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3.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다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상품보다 우위에 있음을 표시하여 광고하는 행위 4. 그 밖에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행위 ③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광고를 할 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광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광고의 내용 등 관련 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광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72조(과태료) ① ---------------------------------------------------------------------------.

개정안1. ∼ 10. (현행과 같음)

개정안10의2. 제50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10의3. 제50조의9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0의4. 제50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11. ∼ 14.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