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캣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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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2011-06-27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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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토지와 건물에 관한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법률 제10580호, 2011. 4. 12. 공포, 10. 13. 시행)된 것에 맞추어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에 관한 등기사무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공장재단등기부의 편성 및 등기신청절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등기사항 위주의 규정(안 제5조ㆍ제30조 및 제42조제2항, 현행 제31조, 제37조부터 제39조, 제44조 및 제45조 삭제, 안 제53조의2 신설)

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면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 체계를 「부동산등기법」과 같이 등기사항 중심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등기신청절차 및 등기방법은 삭제하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등기절차의 탄력적 운용을 도모함.

나. 등기사무 처리방식의 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8조제2항제1호,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41조, 제43조 및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에 관한 등기사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됨에 따라, 등기용지 등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하는 용어 및 관련 내용을 정비함.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특약의 등기)

현행제5조(특약의 등기) 제3조 단서에 따른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안제5조(특약의 등기) 등기관은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 등기원인에 제3조 단서에 따른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저당권 목적물의 목록)

현행제6조(저당권 목적물의 목록) ① (생 략)

개정안제6조(저당권 목적물의 목록)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제1항의 목록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 제36조 및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② -----------------------제36조, 제42조 및 제43조를-----------------------------------.

제18조(공장재단의 분할ㆍ합병)

현행제18조(공장재단의 분할ㆍ합병) ① (생 략)

개정안제18조(공장재단의 분할ㆍ합병)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공장 소유자는 여러 개의 공장재단을 합병하여 하나의 공장재단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공장재단으로 할 수 없다.

개정안② -----------------------------------------------------------------------.-----------------------------------------------------------------------------------.

현행1. 합병하려는 공장재단의 등기용지에 소유권등기와 저당권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개정안1. ---------------------등기기록------------------------------------------------

현행2. (생 략)

개정안2. (현행과 같음)

현행③ (생 략)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제26조(공장재단의 분할에 따른 서류 이송)

현행제26조(공장재단의 분할에 따른 서류 이송) 공장재단의 분할로 새로 성립한 공장재단으로서 그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공장이 없어지게 되는 경우 등기소는 분할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공장재단에 관한 등기용지와 부속서류 또는 그 등본 및 공장재단 목록을 제25조에 따른 공장재단의 관할 등기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6조(공장재단의 분할에 따른 관할 변경) ---------------------------------------------------------------------------------------------------------------------------------지체 없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공장재단에 관한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제27조(공장재단의 합병과 관할 등기소)

현행제27조(공장재단의 합병과 관할 등기소) ①ㆍ② (생 략)

개정안제27조(공장재단의 합병과 관할 등기소)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합병할 공장재단에 관한 등기용지와 그 부속서류 또는 그 등본과 공장재단 목록을 지체 없이 관할등기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용지에 소유권등기 외의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지체 없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합병할 공장재단에 관한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관할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등기기록------------------------------------------------------------------사실을----------------------------.

제28조(공장재단등기부)

현행제28조(공장재단등기부) ① 공장재단등기부는 각 등기소에 비치한다. ② 공장재단등기부는 하나의 공장재단에 하나의 용지를 비치한다.

개정안제28조(물적 편성주의) 공장재단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개의 공장재단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제29조(공장재단등기부의 양식)

현행제29조(공장재단등기부의 양식) 공장재단등기부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표제부 가. 표시란: 공장재단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나. 표시번호란: 표시란에 등기한 순서를 적는다. 2. 갑구 가. 사항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나. 순위번호란: 사항란에 등기한 순서를 적는다. 3. 을구 가. 사항란: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나. 순위번호란: 사항란에 등기한 순서를 적는다.

개정안제29조(등기기록의 편성) 등기기록에는 공장재단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및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乙區)를 둔다.

제30조(등기신청서 기재사항)

현행제30조(등기신청서 기재사항) 등기신청서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공장의 명칭과 위치 2. 주된 영업소 3. 영업의 종류

개정안제30조(표제부의 등기사항) 등기관은 공장재단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표시번호 2. 접수연월일 3. 공장의 명칭 4. 공장의 위치 5. 주된 영업소 6. 영업의 종류 7. 공장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2개 이상의 공장으로 재단을 구성하는 경우로서 각 공장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만 해당한다. 8. 공장재단목록의 번호 9. 공장도면의 번호

제31조(공장재단 목록)

현행제31조(공장재단 목록) ① 공장재단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서면과 공장재단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목록에는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것을 표시하고 신청인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③ 여러 개의 공장으로 공장재단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목록은 공장마다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제32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현행제32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① 공장재단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받으면 그 공장재단의 구성물로 예정된 것으로서 등기가 된 것에 관하여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등기용지 중 관련 구(區)의 사항란에 공장재단에 속하게 될 것으로서 그 재단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신청되었다는 사실,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어야 한다.

개정안제32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① ------------------------------------------------------------------------------------------------------------------------------등기기록 중 해당 구(區)에---------------------------------------------------------------------------------------------------------------------기록하여야------.

현행② 제1항에 따라 기재할 사항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소에 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기록하여야 할-----------------------------------------------------------------------------------.

현행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제1항에 따른 기재를 하고 그 등기부등본을 제2항에 따라 통지한 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등기부등본에는 말소에 관계되는 사항은 적지 아니한다.

개정안③ -----------------------------------------------기록을--------등기사항증명서를---------------------------------------. ---------등기사항증명서-----------------------------------.

현행④ (생 략)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

제34조(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의 각하)

현행제34조(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의 각하) ①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에 규정된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4조(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의 각하) ① -------------------------------------「부동산등기법」 제29조------------------------------------------------------------------------------.

현행1. 등록부 또는 그 등본이나 등록에 관한 원부의 등본에 의하여 공장재단에 속하게 될 것이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거나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인 것이 명백한 경우

개정안1. 등기기록 또는 그 등기사항증명서나-------------------------------------------------------------------------------------------------------------------------

현행2. 공장재단 목록 기재 내용이 등기부나 그 등본 또는 등록에 관한 원부의 등본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안2. -------------------------등기기록 또는 그 등기사항증명서나----------------------------------

현행3. (생 략)

개정안3. (현행과 같음)

현행② 등기관은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각하하였으면 제32조제1항에 따른 기재를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기록을---------------.

현행③ (생 략)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현행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나 특허청은 제3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재를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기록을-------------------.

제35조(공장재단에 속한 사실의 등기)

현행제35조(공장재단에 속한 사실의 등기) ① 등기관은 공장재단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그 공장재단 구성물의 등기용지 중 관련 구의 사항란에 공장재단에 속한다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안제35조(공장재단에 속한 사실의 등기) ①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기록하여야-----.

현행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등기부등본이나 등록에 관한 원부등본을 송부할 필요는 없다.

개정안② ------------------------------------------------------------. ---등기사항증명서나-----------원부의 등본---------------------.

제37조(공장재단의 분할ㆍ합병등기)

현행제37조(공장재단의 분할ㆍ합병등기) ① 공장재단의 분할ㆍ합병등기 신청서에는 공장재단의 분할 또는 합병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② 이미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의 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 후 저당권이 소멸하는 공장재단을 표시하고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저당권자가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제38조(재단분할의 등기)

현행제38조(재단분할의 등기) ① 갑 공장재단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 공장재단으로 하는 경우 분할등기를 할 때에는 을 공장재단의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분할로 인하여 갑 공장재단의 등기용지에서 옮긴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갑 공장재단의 목록 중에서 을 공장재단에 속하게 될 목록을 분리하여 을 공장재단의 목록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갑 공장재단의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남은 공장을 표시한 후 분할로 인하여 종전의 공장을 을 공장재단의 등기용지에 옮긴 사실을 적고 종전의 표시와 표시번호는 말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 을 공장재단의 등기용지 중 갑구 사항란에 갑 공장재단의 등기용지에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옮긴 후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제39조(재단합병의 등기)

현행제39조(재단합병의 등기) ① 갑 공장재단과 을 공장재단을 합병함에 있어서 갑 공장재단이 이미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인 경우에는 합병등기를 할 때에 갑 공장재단의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을 공장재단의 등기용지에서 옮긴 사실을 적고 종전의 표시와 표시번호는 말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갑 공장재단의 목록과 을 공장재단의 목록을 합병 후의 공장재단의 목록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을 공장재단의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갑 공장재단의 등기용지에 옮긴 사실을 적은 후 을 공장재단의 표시와 표시번호를 말소하고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④ 갑 공장재단의 등기용지 중 갑구 사항란에 을 공장재단의 등기용지에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옮기고 그 등기가 을 공장재단이었던 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제40조(저당권설정등기의 각하)

현행제40조(저당권설정등기의 각하) 공장재단의 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에 규정된 경우 외에 제11조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0조(저당권설정등기의 각하)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41조(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조치)

현행제41조(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조치) ① (생 략)

개정안제41조(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조치)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등기부등본 또는 등록에 관한 원부등본을 송부할 필요는 없다.

개정안② ------------------------------------------------------------. ---등기사항증명서나------원부의 등본---------------------.

제42조(변경등기의 신청)

현행제42조(변경등기의 신청) ① (생 략)

개정안제42조(변경등기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제1항의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저당권 설정에 관한 동의서 또는 이를 대신할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43조(변경등기와 서류 이송)

현행제43조(변경등기와 서류 이송) (생 략)

개정안제43조(변경등기와 관할 변경) (현행과 같음)

제44조(변경등기의 목록)

현행제44조(변경등기의 목록) ① 공장재단의 구성물이 변경되었거나 새로운 것이 재단에 속하게 되어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변경된 것 또는 새로 속하게 된 것을 적은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목록을 공장재단 목록에 편철(編綴)하고 그 목록에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목록에 관하여는 제31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안<삭 제>

제45조(변경등기와 목록 기재)

현행제45조(변경등기와 목록 기재) ① 공장재단의 구성물이 변경되어 변경등기 신청을 한 경우 등기관은 제44조제1항의 목록 중 변경된 것의 표시의 옆에 변경된 사실,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 새로운 물건이 재단에 속하게 되어 변경등기 신청을 한 경우 등기관은 종전 목록의 끝에 새로운 물건을 재단에 포함시킨다는 사실,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어야 한다. ③ 공장재단의 구성물이 멸실하거나 재단에 속하지 아니하게 되어 변경등기 신청을 한 경우 등기관은 공장재단의 목록 중 그 등기의 목적인 것을 표시하고 그 옆에 그것이 멸실한 사실 또는 재단에서 제외되게 된 사실,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고 그것의 표시를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제47조(변경등기와 공장재단 구성물의 멸실 등)

현행제47조(변경등기와 공장재단 구성물의 멸실 등) ① 공장재단의 구성물로서 등기된 것이 멸실하거나 재단에 속하지 아니하게 되어 변경등기 신청을 한 경우 등기관은 그 물건의 등기용지 중 관련 구의 사항란에 그 사실을 적고 제32조 및 제35조의 기재 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7조(변경등기와 공장재단 구성물의 멸실 등) ①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기록하고, 제32조 및 제35조의 기록 사항을-------.

현행② 제1항에 따라 기재한 것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멸실한 사실 또는 재단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사실을 지체 없이 그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기록하여야 할 사항----------------------------------------------------------------------------------------------------------------------------------.

현행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제1항에 따른 기재 및 말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기록-------------------.

현행④ (생 략)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

제48조(공장재단의 소멸등기)

현행제48조(공장재단의 소멸등기) 공장재단을 목적으로 설정된 저당권이 소멸하면 소유자는 공장재단의 소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공장재단의 등기용지에 소유권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48조(공장재단의 소멸등기) ------------------------------------------------------------------------------------------. -----------------등기기록---------------------------------------------------.

제49조(경매로 인한 소멸등기의 촉탁)

현행제49조(경매로 인한 소멸등기의 촉탁) 「민사집행법」 제144조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여야 할 경우에 공장재단의 저당권이 경매로 소멸하면 법원은 동시에 공장재단의 구성물에 관한 제32조 및 제35조의 기재 사항의 말소 및 매수인이 취득한 권리의 등기나 등록을 해당 등기소 또는 특허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9조(경매로 인한 소멸등기의 촉탁) --------------------------------------------------------------------------------------------------------------------------------------------------기록---------------------------------------------------------------------------------------------.

제50조(재단등기의 폐쇄)

현행제50조(재단등기의 폐쇄) ① 공장재단등기부는 소유권보존등기가 그 효력을 상실한 때 또는 제21조에 따라 공장재단이 소멸한 때에 그 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안제50조(재단등기기록의 폐쇄) ① 공장재단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때에는 그 공장재단의 등기기록을----.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제51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

현행제51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 공장재단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개정안제51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 ----------------------------경우와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제53조의2(표제부의 등기사항)

현행<신 설>

개정안제53조의2(표제부의 등기사항) 등기관은 광업재단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표시번호 2. 접수연월일 3. 광구의 위치 4. 광구의 면적 5. 광물의 명칭 6. 광업권의 등록번호 7.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8. 광업재단목록의 번호 9. 도면의 번호

제54조(공장재단 규정의 준용)

현행제54조(공장재단 규정의 준용) 광업재단에 관하여는 제2장의 공장재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장재단”은 “광업재단”으로 본다.

개정안제54조(공장재단 규정의 준용)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장의-------. --------------------------------------------.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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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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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정보

공포일 2012-02-10 · 공포번호 11297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