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3조의3(조달물자의 품질관리) ①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조업체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위한 생산시설의 점검 2. 계약규격에 맞는 제품생산 및 납품확인을 위한 품질점검ㆍ납품검사 3. 납품 물품의 사후관리 4. 그 밖에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조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점검 또는 납품검사에 따라 발생하는 시험ㆍ검사 비용을 점검 또는 검사를 받는 업체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품질관리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안제5조의2(계약 체결의 요청) ① -------------------------------------------------------------------------------------------------------------------------------------------------------------------------------.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없거나 계약의 특수성 등으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7조(시설관리 등의 위탁) ① ----------------------------------------------------------------------------------------------------------------------------------------- 업무, 제3조 각 호의 사업 및 제3조의3제1항 각 호의 품질관리업무 -------------------------------------------------. 다만, 제3조의3제1항 각 호의 품질관리업무(이하 “품질관리업무”라 한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그 밖에 품질관리업무와 관련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해당 업무의 수행에 관련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조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수탁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품질관리업무 수행 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⑥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업무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안제1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품질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수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안제1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 2. 제7조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7조제5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