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제55조의2(관리사무소에의 취업제한 등) ①「형법」제24장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는 관리사무소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② 관리사무소장은 해당 관리사무소에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 또는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 무를 제공하려는 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하기 전 2.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 를 제공 중인 자: 죄의 경력을 확인한 날부터 2년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가 관리사무소에 취업하였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확인할 수 있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사무소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제55조의3(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현행 제55조의2와 같음)

개정안제10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14. (현행과 같음)

개정안14의2. 제55조의2제2항에 따라 죄의 경력 조회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14의3. 제55조의3제3항----------------------------------------------------------------------

개정안15.⋅16.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