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민간참여는 자원봉사의 활성화 차원에 머물고 있는 실정임.

또한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시행에 있어 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와의 연계성이 미흡한 바, 지역사회의 민간사회복지단체 및 자원봉사단체와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임.

따라서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체감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회복지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들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필요한 기반 구축을 확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