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응급의료수준은 여전히 낙후되어 있어 예방가능한 응급환자의 생명보호 등에 필요한 선진적인 응급의료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응급의료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응급의료기금을 조성하는 재원 중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같은 법 제1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것에 한한다)에 관한 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그 유효기간이 경과된 이후 실효되면 응급의료기금의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응급의료기금의 재원 조성에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한 유효기간을 삭제함으로써 응급의료기금을 지속적으로 안정되게 확보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부칙제3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