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안경위

2011년 6월 13일 제301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함.

제안이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서 일정한 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를 법률화하여 관세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일정한 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특별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