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0월 10일 정부가 제출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22차 기획재정위원회(2008. 11. 19)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조세소위원회는 동 법률안을 심사한 후 제301회(임시회) 제2차 회의(2011. 6. 13)에서 동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 중 이미 법률에 반영된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수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301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11. 6. 13)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동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하여 세무사 업무 중의 일부를 외국인에게 개방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로서 원자격국의 조세법령과 조세제도에 관한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은 후 외국세무자문사로 등록하도록 하고, 외국세무법인이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개설하여 원자격국의 조세법령과 조세제도에 관한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6장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