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대안
18
1233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1.06.22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7
제2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korea.kr ·
12.18
불법복제 알아도 차단까지 두달 규정, 손못보는 까닭은
view.asiae.co.kr ·
12.16
[표지 이야기]양진호는 무엇으로 돈을 벌었나
weekly.khan.co.kr ·
11.14
양진호는 뭘로 돈 벌었나
news.khan.co.kr ·
11.10
[COVER STORY6] 1인 미디어 시대에 알아두면 편리한 동영상 저작권 4가지
techm.kr ·
09.17
'웹하드 규제완화' 최재천 저작권법에 콘텐츠 업계 '발칵'
ddaily.co.kr ·
02.22
포털, 저작권 침해 감시 의무 가벼워진다
inews24.com ·
01.24
‘저작권 삼진아웃제’ 없어진다…최재천 의원 법안 발의
ddaily.co.kr ·
01.24
최재천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newstown.co.kr ·
01.24
문화적 다양성이 공존하는 선진 문화국가 구현 [최민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news.naver.com ·
09.09
관련 법안
2
18
0970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한 법안
18
0942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의원 등 13인
통합한 법안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2011-06-30
접수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