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24일 김재경 의원 등 1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11월 2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4월 30일 정부가 제출하여 같은 해 5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2008. 12. 12),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3차(2010. 11. 24) 정무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나.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2011. 6. 15)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의 심사보고대로 2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광복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애국지사 본인, 작고한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의 배우자, 자녀, 자부, 손자녀까지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광복회원의 평균연령이 75세에 달하고 있고 그 수는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가까운 장래에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독립운동의 정신을 승화”하기 위해 설립·활동해 오고 있는 광복회가 회원 부족으로 그 존립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닥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민족정기 선양 및 독립운동정신 승화를 위해 광복회가 계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른 광복회의 회원범위를 확대하여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자 1인에게 광복회의 회원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광복회가 그 존속에 필요한 회원수를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률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광복회 회원범위의 확대

광복회의 회원을 보상금 수급여부에 관계없이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사람 1명으로 하되, 유족간의 합의로 1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회원으로 함(제3조제4호).

나.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遺志”를 “유지(遺志)”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다.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배양하다”를 “기르다”로, “득실”을 “취득 및 상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라.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마.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