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1980년「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시행 중임. 그런데 1996년 의과 대학의 급증으로 생겨난 공중보건의사 잉여 인력을 민간병원과 각종 보건 단체 등에 배치함으로써, 공익추구라는 근본 취지를 상실하고 사익을 위해 제도가 악용되는 문제점이 있어 2010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한 바 있음.

30년 전에 제정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제공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현재 전체 공중보건의의 1/3정도만이 당초 취지에 맞게 복무하고 있어 현실과 거리가 있고, 제도가 지나치게 규제 중심적으로 관리됨으로써 공중보건의의 적극적인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공보의 제도 총괄 부서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해 인력의 자의적인 배치를 막고, 공보의 잉여 인력을 적절히 활용해 의료취약계층에게 각종 전염병의 예방과 만성 질환 관리 등 질적으로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공중보건의사(公衆保健醫師)로 하여금 의료취약지역의 공중보건업무 및 보건사업을 담당하게 하고, 공중보건의사 배치의 적정을 기하여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며, 공중보건의사에게 적용할 인사(人事) 및 복무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명단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소집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근무할 지역과 배치기관을 지정하여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고, 이를 해당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배치기관의 장 및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6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도록 함(안 제13조).

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배치기관의 장은 공중보건의사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정지당하였을 때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4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 신분 박탈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도록 함(안 제20조).

마. 공중보건의사 신분이 상실되거나 박탈된 경우에는 「병역법」제35조제3항에 따라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여야 할 일수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한 일수의 일부를 산입하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중보건의사가 집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안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