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등이 해제됨으로써 해당 구역 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경제적인 손실을 입고 있지만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경제자유구역 등이 해제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함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사업시행자의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가 발생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등의 해제로 인한 사회적인 갈등을 예방하고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ㆍ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24조제6항).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사업시행자의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가 발생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7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