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동물질병 관리법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28일 진수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8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의 법률안이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7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11. 16)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2011년 2월 22일 김영록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 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4. 13)에 상정되어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다.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4. 15)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마련함.

라.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4. 20)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기르는 어업육성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분산되어 있는 수산생물의 진료 및 이식용수산물의 검역 관련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하고, 법률 통합의 취지에 맞추어 법률 명칭을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에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으로 개정하는 한편,

외래 수산동물전염병으로부터 우리나라 양식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검역 대상에 살아있는 수산동물 뿐만 아니라 냉장·냉동 수산동물의 제품을 추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으로 제명 변경

1) 「기르는 어업육성법」중 수산생물의 진료에 관한 규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중 이식용수산물의 검역에 관한 규정을 이법에 통합하고 수산식물의 질병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에 따라, 법률의 제명을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에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으로 변경함.

2) 이에 따라 일반 국민들이 수산동물 및 수산식물의 질병 관련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수산식물에 대한 방역 관련 규정 신설(안 제7조부터 제21조까지)

1) 수산동물과 수산식물의 질병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법률 통합의 취지에 따라, 현행 수산동물의 방역에 관한 내용과 같이 수산식물의 방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향후 예상되는 수산식물질병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이식용 수산식물의 검역 관련 규정 이관 및 지정검역대상 확대(안 제22조부터 제35조까지)

1) 바이러스 질병은 냉동 및 냉장 보관시에도 감염성을 가지므로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의 지정검역대상에 살아있는 수산동물 외에도 냉장·냉동된 수산동물제품을 추가(안 제23조제2호 신설)

2) 「수산물품질관리법」중 이식용수산물의 검역과 관련된 규정인 검역관의 자격, 파견검역, 검역증명서, 폐기명령, 재검역 등의 규정을 이관하여 현행 수출입 수산동물의 검역관련 규정에 통합함.

3) 수산동물 및 수산식물에 대하여 종합적·통일적인 검역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수산생물의 진료 관련 규정 신설(안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17까지 신설)

1)「기르는 어업육성법」 중 수산생물의 진료와 관련된 규정인 수산질병관리사의 면허·결격사유·시험,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공수산질병관리사, 면허의 취소 및 정지 등의 규정을 이관하여 이 법에 신설함.

2) 수산생물의 진료와 관련된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함으로써 향후 수산생물의 질병에 대한 국가적인 관리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됨.

마. 양벌규정 (안 제56조)

1)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2)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