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2011-06-20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1년 3월 18일 송훈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2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의 법률안이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4. 13)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4. 15)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다.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4. 20)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어항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의 매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체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어항개발공사로 피해를 입은 주민 등을 보호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사정에 맞게 개발사업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함.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어항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의 매각(안 제26조제8항 신설)

1)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계약 방법에 의한 매각은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수협, 어촌계 등 공공단체에게 하되 기존 어항시설에서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부지를 대체하기 위해 제공받는 토지에 한해 할 수 있도록 함.

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안 제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61조까지, 제62조)

1)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가)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벽지”를 “외딴 곳”으로, “제방”을 “둑”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2)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가)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3)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가)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나)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다)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4)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가)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어촌·어항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

본회의 표결

공포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