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안이유

원자력 안전규제 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교육과학기술위원회로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회법」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제1항제8호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추가함(안 제37조제1항제8호다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영길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78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