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최근 일부 상호저축은행들이 대주주나 고위 임원들에 대한 불법대출, 무분별한 투자로 인해 경영이 부실해져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하였음. 이러한 상호저축은행들의 부실에는 이를 감시해야 할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이 한 원인이라 할 수 있음.

일부에서는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의 원인은 금융당국 출신의 직원들이 감독대상인 금융기관에 재취업하여 경영에 참여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그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공정한 금융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저축은행의 사외이사 선임 결격요건을 강화하여 공정한 금융관행을 정착하고 이를 통해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4항).